2010년 3월 26일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인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우리 군함 천안함이 “경계 실패”로 적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 우리 젊은 군인 46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 발생 처음에는 이것이 좌초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이 아닌가 했지만 군의 수색 결과, 당시 군 관계자의 표현대로 ‘하늘이 도와’ 적이 천안함을 향해 쏜 어뢰를 발견했고 이에 그것이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경계 실패로 46명의 우리 젊은 군인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 사건에 임한 군의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은 합참의장을 포함한 25명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고 이중 12명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이들 중 기소되어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커녕 징계를 받은 사람도 단 한 사람 없었다.

 

2019년 6월 26일 오늘 아침, 이제는 좀 잠잠하다 했었는데, 선실도 없는 조그만 목선을 타고 민간인 4명이 – 그 중 한 사람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입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 아닌 보도를 포함한다. – 작심하고 철조망도, 그어 놓은 줄도 없는 바다를 통해 우리 영해로 넘어온 사건, 이른바 삼척항에 ‘귀순’한 북한 어선 사건을 두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경계 실패다, 국방장관을 문책하라는, 야당의 입을 빌린 언론 보도를 가장한 잡설들이 다시 뉴스판을 도배하고 있었다. 그 잡설들을 뉴스라고 퍼 나르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귀한 젊은이 46명이 적의 공격으로 떼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해, 그 경계 실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느냐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군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전 현직 장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에 대하여 일갈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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